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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정보/이슈

김부겸,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32회

by 축겜탐구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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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32회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 중 유일하게 관료가 아닌 교수 출신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에 남편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여러차례 올려 '실적 부풀리기'를 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임혜숙 후보자가 2002년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교수로 부임한 뒤 임 후보자의 이화여대 대학원생 제자 논문에 남편의 이름이 18차례 등재됐습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의 남편이 다른 사립대 부교수로 진급할 즈음에 논문 등재가 집중됐다며 임혜숙 후보자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형욱 후보의 차남은 2019년 5월 설립된 회사를 지난해 11월 퇴직하고 6개월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류에 차남이 '공동창업자'로 기재돼 있어 근로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 쪽은 이날 "'공동창업자'라는 표현은 사업 홍보를 위해 쓴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보면 대표자는 박아무개로 되어 있고 차남은 팀원으로 등재돼있다"며 "차남은 회사 창업 이후 알고리즘 개발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고 근무 기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6일 청문회가 예정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김부겸 후보자 부부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아 32차례나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와 부인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소유한 SM5, 쏘나타, 티코 등에 매긴 세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그때그떄 내지 않고 차를 처분할 때 일괄 납부한 것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의 지방세 과태료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다. 국무총리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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