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 군 수사 28일째 피의자 21명으로... 유족은 국조요구

'성추행 사망' 군 수사 28일째 피의자 21명으로... 유족은 국조요구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대대적인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의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이 모 중사 유족측이 일부 조사 수사 상황이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은 향후 수사 진행에 있어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가 전속한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은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족측이 이들이 부대 전속 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부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단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지난 1일 공근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28일쨰인 이날까지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피의자 21명 가운데 6명은 형사입건과 별개로 보직해임 조치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공군은 지난 3일 2차 가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비행단 준위, 상사 등 2명이 보직해임된 데 이어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을 추가로 보직해임했습니다.

 

피의자 인원수만 고려하면 수사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동수사와 늑장, 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및 감사 수준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초동수사와 보고누락 관련 의혹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이 주축이 돼 조사해왔습니다.

 

이 중사 유족들이 아날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감사본부와 감사관실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초동수사 지휘 총괄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날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신원식 의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2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익수 법무실장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못하고 참고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 측이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를 거부해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이 뒤따라야 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유족측 기자회견 이후 낸 입장에서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초동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수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께서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수사, 조사에 대해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수사 조사 시 이에 유념하겠다"면서 계속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측이 국정조사를 오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