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동근동물보호법개정1 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방지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방지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동근 의원이 .. 2021.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