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방안 추진.. 지주에 2~3개 자회사

LH 해체방안 추진.. 지주에 2~3개 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합니다.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다른 결정입니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모두 뗐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LH는 정부의 공급대책 상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합니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건설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사장, 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을 의미하므로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